(속보) 트럼프 "한국과 관세 25% -> 15% 합의" 향후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?

 

 

 

트럼프-한국, 25→15% 관세 ‘막판 합의’


2025년 7월 31일(한국시간)

 

도널드 트럼프 미국 대통령은 30일(현지시간) “한국과 ‘완전하고 포괄적인’ 무역 합의를 달성했다”며 한국산 제품에 대한 상호관세를 25%에서 15%로 인하하기로 확정했다. 합의로 인해 8월 1일부터 예정됐던 25% 고율 관세는 사실상 무산됐다. 이재명 대통령도 2주 내 백악관을 방문해 조인식을 갖고 투자·에너지 구매 등 후속 세부사항을 공동 발표할 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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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핵심 내용
- 관세율   
  • 한국산 수입품 전반에 15% 관세 적용  
  • 미국산 제품은 한국 관세 면제   

 

- **한국 측 양보**  
  • 美 대(對) 직접투자 3,500억 달러  
  • 美 LNG·에너지 1,000억 달러 추가 구매  
  • 차·트럭·농산물 등 美 제품 시장 개방   

  + 계속해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던 농산물 이슈는 ..... 

 

- **빠진 품목**  
  • 철강·알루미늄·구리는 기존 관세 유지  
  • 쌀·쇠고고 시장 추가 개방 요구는 거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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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 시장 반응
코스피는 소폭 상승 출발 후 하락 전환. 현대차(-3.5%), 기아(-6%) 등 자동차주가 특히 약세를 보였다. 모건스탠리는 “최악의 시나리오는 피했다”며 기본 시나리오 부합 평가를 내놨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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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 정치·경제적 함의
트럼프 행정부는 8월 1일 ‘최대 25% 상향’ 데드라인을 앞두고 EU·일본·영국 등 7개국과도 유사한 15% 타결을 이뤘다. 한국은 수출 의존도 40% 이상인 경제구조상 25% 관세 시 2025년 성장률(0.8% 전망)에 치명타가 우려됐다. 이재명 대통령은 페이스북에서 “(협상이) 한미 동맹을 더욱 공고히 하고 산업 협력을 강화할 것”이라고 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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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일정
- 8월 중순권 백악관 한미 정상회담  
- 3,500억 달러 투자 펀드 세부 집행 방식·분야 발표  
- 미국 내 조선·반도체·2차전지·바이오·에너지 등 한국 강점 산업 중심 투자 예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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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 합의는 트럼프 2기 행정부의 ‘맞춤형 레버리지 외교’가 또 한 번 관철된 사례로, 향후 한국의 대미 수출 여건은 안정을 찾을 전망이나, 철강·농축산 분야의 추가 협상 여지는 남아 있다.

 

 

이번 합이가 한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?

 

이번 한·미 15% 상호관세 합의는 한국 경제에 대해 단기적 충격은 제한적이나 중장기적 구조 전환을 촉발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. 핵심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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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1. 성장률 0.07~0.1%p 상승 – 완화된 충격
한국은행·민간연구원은 이번 합의로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(0.8%) 대비 0.07~0.1%p 상향 조정될 것으로 추정한다. 이는 25% 관세 부과 시 예상됐던 **GDP -0.12%p 충격이 사라진 반사이익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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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2. 수출 불확실성 해소, 투자 심리 회복
- 자동차·전자·기계 등 대미 수출 1위 품목은 15% 관세를 확정 짓고, 철강·알루미늄 등은 기존 관세 유지로 타협됨에 따라 수출 물량 급감 위험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.
- 반도체는 무관세 유지로 삼성·SK하이닉스 등은 미국 내 추가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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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3. 산업별 영향은 온도차
산업 단기 영향 중장기 전망 |

| 자동차 | 가격 경쟁력 약화 → 수출 감소 | 미국 현지 공장 증설로 관세 회피·고용 창출 |
| 반도체 | 충격 없음, 수출·투자 안정 | 미국 내 첨단 공장 구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|

 

| 조선 / 에너지 | LNG·조선 협력 펀드(1,500억 달러)로 미국 수주 기회 확대 | 친환경 선박·SMR(소형원전) 등 신시장 진입 가속 |
| 농축산 | 쌀·쇠고기 추가 개방 거부 → 국내 시장 보호 | 미국산 농산물은 무관세 유지, 국내 가격 안정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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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4. 국내 생산·고용의 이중적 효과
- 단기: 자동차 수출 감소로 부품·조립 공장 가동률 하락, 지역 고용 위축 가능성.
- 중기: 현대차·기아 등이 미국 남부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내 일부 생산기지 해외 이전, 국내 고용 감소 우려도 제기된다.
- 반면 반도체·바이오·배터리 등 첨단 분야는 국내 R&D·핵심 공정은 유지하며 미국 시장 진출 확대로 매출 다각화 효과 기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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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5. 재정·통화정책 여력 확대
관세 충격 완화로 추가경정예산(추경) 규모 축소 가능성이 커졌다. 정부는 수출기업 보완대책 중심으로 무역금융·보험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. 한국은행도 긴축 기조 완화 여지를 열어두고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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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 결론
이번 합의는 “최악은 피했지만 경쟁은 더 치열해진” 구도다.  
- 단기: 수출 감소 우려는 남지만, 25% 관세 회피로 충격 최소화.  
- 후기: 미국 내 현지화 전략이 가속화되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이 불가피.  
- 정부·기업 모두는 R&D 투자 확대·고부가가치 제품 중심 수출 전환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.